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이란 갤럭시 S2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인지, 정부에서 발표 이후, 그리고 갤럭시 S24 출시와 맞물려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입장에선 출시와 함께 단통법 폐지라는 이슈가 터지니,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작동해 판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대기업 걱정을 하면서,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단통법이란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인해 누구는 0원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50% 정도 싸게, 사람에 따라 할인률이 달라 핸드폰 구입비가 천차만별이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제해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고, 대신에 통신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즉 통신사(SK, KT등) + 제조사(삼성 등)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제조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 통신사는 자기네 망을 쓰도록 유도했으니, 두 업체의 지향점이 맞아지면서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공짜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0원으로 구입, 잘 알지 못하는, 정보에 취약한 사람은 5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핸드폰 구입비용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해서,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 소비자의 이익을 없애버린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기대한 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 이익을 통한 통신요금의 인하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결론은 국민은 핸드폰만 비싸게 사게 되는 ,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은 폰을 싸게 구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는 경우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호갱이 되고, 통신사와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이 되었죠.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예전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이 생기면서, 다시 휴대폰 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도..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은 정부에서 하고 싶다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법은 아닙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으로 '법안발의 -> 국회통과'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단통법폐지는 여야 지지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법이라 통과가 어렵진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신사만 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사실 그동안 휴대폰이 너무 비싸서 계속 물려받아 사용했는데,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갤럭시 S24와 같은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도 있을 듯합니다.

 

당장 급하게 폰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으실 듯..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맘에 안 들지만, 이 단통법폐지는 맘에 듭니다.

이런 법안이야말로 좋빠가로 진행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