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납부금액 없이, 매달 지급되는, 나라에서 주는 용돈과 같은 개념의 돈이라,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하고, 1년 기준(1월~12월)으로 적용됩니다. 11월까지의 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보면, 2023년 기초연금은 5% 내외로 인상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예상)
단독가구 : 약 323,000원 / 부부가구 : 약 517,000원
대통령의 공약은 40만 원이었지만, 쉽게 올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경기불황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하락
- 국민연금 개혁안이 2023년 하반기 예정이라, 기초연금의 기조를 크게 변경하기 어려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중, 하위 70%는 아무런 납부 없이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최종결정액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정된 후, 1월 중순경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11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5% 인상 내외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3가지
1. 부부감액 폐지 - 부부가 함께 받을 시 20% 감액 폐지
2.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검토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금 해야 해결가능
1.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지급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492,000원을 받았고, 부부감액이 없다면 받게 되는 금액은 615,000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이혼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불만이 많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산정 내역에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 재분배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적 혜택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감액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을 461,250원(기초연금 상한액의 1.5배)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의 감액이 시작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을수록 최대 50% 감액됩니다 (-153,750원)
3. 소득 역전방지 감액
69% 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재산이 71%에 해당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재산이 많아질 수 있는 소득역전에 대한 방지책으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에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단독가구 10%, 부부가구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의 감액을 없애는 단 하나의 해결방법은 100%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밖에 없습니다.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180만원)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288만원)
기초연금 수령 전 (2022년 소득인정액 180만원)
- 조금초과 71% : 소득인정액 190만원
- 조금부족 69% : 소득인정액 170만원
기초연금 수령 후
- 조금초과 71% : 소득인정액 190만원 + 0원 = 190만원
- 조금부족 69% : 소득인정액 170만원 + 307500원 = 2백7500원
| 기초연금 수령 전 | 기초연금 수령 후 | 선정 기준액 180만원 | |
| 조금 초과 71% | 월 소득 인정액 190만원 | 190만원+기초연금 0원 | 190만원 |
| 조금 부족 69% | 월 소득 인정액 170만원 | 170만원+기초연금 307500원 | 2백7500원 (207500원 초과) 기초연금 약 10만원(?) 예상 |
* 조금부족 69%가 받게 되는 기초연금 10만원은 역전방지 감액에 대한,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 적은 거라, 틀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한 100% 지급해야 하기에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이 부부감액인데요, 큰 틀에서 폐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부감액 폐지 시 13조 2천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기초연금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후반에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기초연금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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