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역대급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힘들었던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알려 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재 신청하여도 수급자가 안 될 수 있으니, 잘 읽어 보시고, 이러한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
미신청자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년 미 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들어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있습니다.(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기준 : 21년도 169만 원, 22년도 180만 원
- 부부가구 기준 : 21년도 270만 원, 22년도 288만 원
매해 달라지는 집값의 등 하락, 소득이 없는 가구의 예금 소비로 인한 재산 감소 등, 매년 달라지는 소득 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가 재산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이 얼마든 간에 모두 내 재산으로 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급차량일 경우 그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할 경우, 이거 또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 기초연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빌려줘도 안되고 빌려서도 안됩니다.
고급차량 소유 시
고급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3000cc,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차량, 장애인 소유의 차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 고급차량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부채
가족 간의 금전적인 거래 시 , 자녀에게 빌린 돈으로 인한 (주식에 물려 빌린 돈을 빼지 못할 경우)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의 돈이라 해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해외 이민,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도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 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 회원권
골프, 콘도, 고급 헬스클럽 등 재산과 상관없이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인정액 하위 70% 라도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을 매도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직역 연금( 우체국 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배제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한 번에 받고, 현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또는 장해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를 타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기초연금 3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욕심내는 것보다 생활급여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개인에 따른 상황은 다 다르기에 기초연금 관련 상담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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